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 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40년까지 15조 원(年 5,8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 원(年 3,100억 원) 수준으로 낮추어, 절반 가까운 총 7조 원 가량(年 2,70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비용보전방식(SCS)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가 반영되어 재정절감 효과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수익률 입찰 실시 결과, 국민ㆍ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제안수익률 3.55%)되었고, 최근까지 지속 인하된 기준금리를 반영해 결국 사업의 수익률이 3.19% 까지 낮아졌다.

이는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유사 재구조화 사례에서 4%대 중반 수준으로 사업수익률이 정해진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5,000억 원 이상 절약한 셈이다.

또한 이번 재구조화 과정에서 대주주(지분율 88.8%)인 한국철도공사측은 인천공항철도 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약 4.4조 원의 부채를 줄이게 됐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부채부담이 가중됏으나 이를 다시 매각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411%→310%)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지분율은 9.9% → 34%로 확대되며,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신규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이자(年 3.19%)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비용 보전방식의 특성상, 정부 지분매각 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점,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용자의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부의 승인을 거친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