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그림자·건전성규제 방안 마련”
임종룡 “그림자·건전성규제 방안 마련”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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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 하반기 국회서 본격 논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7차 금융개혁회의를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민상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거래법·은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개혁 법안들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개혁회의 의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은 1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전반기 금융개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7차례의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오래된 난제들에 대해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 의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고 관련해서는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을 계기로 해외SOC(사회간접자본) 금융시장을 통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의 주요 시장 참여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월 이후에도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선, 금융규제개혁, 금융교육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개혁회의에서 논의하겠으며, 특히, 금융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소비자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금·세제 등 부처협업과제,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추가 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은행법 개정안,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해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글로벌 역량과 감독당국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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