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00억 투입 천연물신약 개발성과 '미미'
복지부, 3000억 투입 천연물신약 개발성과 '미미'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5.07.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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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합 관리·지원체계, 안전·유효성 평가제도 등 미흡
보건복지부가 3천억원 이상 투자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5년마다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해오면서 작년까지 무려 3092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했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선 208개 연구과제에 모두 1375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선 주요 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단 한 번도 세우지 않은데다, 기초연구와 신약 개발을 연결하는 통합 관리·지원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약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유효성 평가제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천연물 신약 8개 가운데 국제적으로 허가를 받은 약품이 1개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1년과 12년에 제약업체 A사 등이 신청한 3개 천연물 신약에 대해 각각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는 과정에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재의 세부 평가기준'에 없는 평가요소를 인정, 이들 신약의 가격을 적정가격보다 5~58% 높게 책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3개 천연물 신약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이후 청구된 총금액과 신약의 보험약제가격을 대체약제의 가중 평균가로 책정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청구 금액 간 차액을 계산한 결과, 147억여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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