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추가 경정예산 집행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강원도 원주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현장 방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세금이 늘지 않는다. 경제가 살아야 세수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지금이 경제 활력 회복의 최적기”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부가 7월말 완료한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 후속조치로 신속한 재정집행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 추경 등을 포함한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무리하게 세수를 확보하면 경제 활력 저하로 오히려 중장기적인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수도권 여러 곳에서 다양한 각도로 민자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들은 임피제 관련 배점을 3점으로 늘렸다”면서 “임금피크제는 성과급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반드시 도입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국내 경제의 체질개선에 성공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조만간 4만달러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한양 등 건설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경 2920억원을 포함한 총 3조7846억원의 예산을 들여 원주와 강릉간 복선전철(120.7㎞)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 등 수도권~동해안간 횡축 철도망 연결을 통한 강원지역 개발 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평창동계 올림픽대회(2018년)의 철도수송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공정률을 감안해 올해 추경에서 2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면서 “올해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4분기 집행 계획분 5조원을 3분기에 당겨서 집행, 추경과 본예산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