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유관기관 공조 통해 밀반입 근절시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29건으로 적발된 양은 6만9064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특히 동북3성)에서 반입되는 성분미상의 약품(캡슐) 또는 분량은 전량 검사 및 분석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유통 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해 반입 시 밀수입 죄로 처벌 및 현품 전량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이 검사를 강화했지만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1,251정의 3건이 적발되는 등 밀반인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육캡슐 반입 유형별 누적수량을 보면 국제우편이 3만 9,126정(56.6%)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폰 밀반입량이 2만9,668정(42.9%), 특송 270정(0.3%)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3년 특송 1건을 제외하고는 전량 중국에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은 2012년 5월 식약처에 한 차례 자료를 제공한 이후 추가 교류는 없었으며, 경찰청과는 공조 및 수사의뢰 등 별도의 협조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육캡슐은 복용시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소량의 밀반입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로써 최근 급증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밀반입을 하루빨리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특히 동북3성)에서 반입되는 성분미상의 약품(캡슐) 또는 분량은 전량 검사 및 분석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유통 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해 반입 시 밀수입 죄로 처벌 및 현품 전량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이 검사를 강화했지만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1,251정의 3건이 적발되는 등 밀반인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육캡슐 반입 유형별 누적수량을 보면 국제우편이 3만 9,126정(56.6%)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폰 밀반입량이 2만9,668정(42.9%), 특송 270정(0.3%)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3년 특송 1건을 제외하고는 전량 중국에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은 2012년 5월 식약처에 한 차례 자료를 제공한 이후 추가 교류는 없었으며, 경찰청과는 공조 및 수사의뢰 등 별도의 협조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육캡슐은 복용시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소량의 밀반입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로써 최근 급증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밀반입을 하루빨리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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