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친이 vs 친박·野 `세종시 격돌'

"잘못된 약속 바로잡아야"…"신뢰 지켜야"


▲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4일, 정운찬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초점은 역시 세종시였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국가 백년대계'를 내세워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적극 설파한 반면, 친박계 및 야당 의원들은 '대국민 신뢰'를 강조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친이계 임동규 의원은 세종시 원안에 따라 행정부처가 이전될 경우에 따른 행정 비효율, 통일 시 정부부처 재이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 내용이 국가 미래·국민 생계와 관련된 만큼 잘못된 약속을 바로잡는 게 더 큰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친이계인 백성운 의원은 "당시 참여정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후 불과 넉달만에 국회로 행정도시 법안을 넘겼고, 수도분할을 도모하는 행정도시 안을 만들면서 정부 주관 공청회도 열지 않고 행정도시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에서 비용과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한 적도 없다"며 "세종시 원안은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반면 친박계인 유정복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없던 점을 언급, "세종시 원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졌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신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국가 백년대계와 균형발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학재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가 실종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잘못된 방안"이라고 보탰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21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두 번의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거쳤고 여야가 합의했으며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 국민 혈세로 25%의 공사가 진행된 세종시를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로 전락시킨 이명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갈등과 분열 속에 밀어넣지 말라"며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후유증이 크다. 국가의 성숙도로 봤을 때 아무리 대통령을 잘못 뽑아도 법과 원칙, 신의라는 근본 가치가 이탈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며 "세종시 문제 안에서 이명박 정권은 거짓말 하고 약속 뒤집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 총리는 한나라당 친박계 및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세종시 원안은 표를 얻기 위한 것", "국가 대사에 관한 일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유리하다", "충청도민들은 수정안이 원안보다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적극 대응했다.

윤미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