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완수 신임총장 독립성 ‘공방’
국회 법사위, 이완수 신임총장 독립성 ‘공방’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09.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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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청와대 임명제청…압력 받은 것 아니냐” 감사원장 질타
▲ 황찬현 감사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하명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수 신임 사무총장의 독립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 야당은 현 정권 및 재벌 편향적 인사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이완수 총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고 적임자라고 판단해 임명 제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하명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무총장이 삼성 특검 당시 삼성그룹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을 들어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 등이 포함된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문제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일면식도 없던 이 사무총장을 청와대에 임명제청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로부터 압력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는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부분이 삼성서울병원의 대응 실태인데, 이 총장이 삼성 관련 감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며 “일각에서는 청와대 하명에 따른 인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 사무총장이 검찰 출신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사법시험 동기인데다, 삼성그룹을 변호했던 전력 등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가 이 총장을 추천한 게 아니냐”며 “청와대가 감사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이 총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 출신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느냐, 국무총리와 동기면 사무총장을 하면 안되느냐“며 따져 물었다.

황 감사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인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적임자를 총장에 제청했다”면서 “청와대의 하명인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대부분 의결은 감사위 심의를 거치고, 개개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여야는 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가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조속히 결론 내려야 할 것으로 주장한 것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맡겨둬야 할 일이라고 반박해 험로를 예고했다.

선거구 획정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인구편차 3:1 현행 선거구 획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선거제도는 수정해야 한다며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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