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19.7% ↑급증…납세행정 신뢰 제고 필요”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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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불복’ 현황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관세 불복 인용액이 총 1,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용액수는 2011년 855억원에서 2012년 371억원, 2013년도 145억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 8.6배(768%) 이상 크게 늘었다.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청구·심판청구 등 각종 불복사례는 총 740건으로 제기 금액은 1조6024억원이었으며, 2011년 297건 4,247억원, 2012년 395건 5,053억원, 2013년 543건 1조7,53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여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에 처리된 350건 증 73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은 23.1%였고, 2012년 31.5%(391건 중 107건), 2013년 40.9%(455건 중 168건), 지난해 인용률은 42.8%(648건 중 239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불복인용률이 3년만에 무려 19.7% 이상 급증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관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가 시작 된 2013년에 불복제기 건수와 금액, 인용률이 모두 크게 늘어나,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불복 인용률이 늘어갈수록 관세청의 과세신뢰도가 저하되어 불복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정확한 부과노력 등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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