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 경제
2015년 2/4분기까지 13분기 연속 7%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 경제는 향후에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뉴노멀(New-Normal) 시대 진입이 불가피하다. 한편, 중국정부의 경제 부문별 구조개혁 추진으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둔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경착륙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내수 경기, 산업 생산 효율성, 부동산 경기, 교역 구조 등 실물 부문과 은행 부실, 증시 및 위안화 변동성, 외환시장 안정성, 지방 부채 등 금융 부문으로 나눠 점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물 부문) 첫째, 중국 경제 전반의 뉴노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및 투자 비중이 2008년 각각 49.7%, 42.6%에서 2014년 각각 51.2%, 46.0%로 확대되는 등 점진적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매판매 및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최근 10%대 초반으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실업자 수도 2008년 886만 명에서 2014년 952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등 내수 경기 회복 여건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투자 효율성이 지속 감소하는 등 산업 생산 효율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계자본계수(1단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규모) 2008년 4.42에서 2014년 6.26으로 상승하는 등 투자 효율성이 지속 저하되고 있다. 더욱이 2012년 현재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알루미늄 등 산업 내 설비가동률이 75%를 하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1/4분기 현재 제조업 전체 평균 설비가동률도 약 78%로 여전히 국제 적정선 79%~82% 범위를 하회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 경기도 1선 도시를 제외한 2·3선 도시는 여전히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북경, 상해 등 1선 도시의 평균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5년 3월 -4.0%로 지속 하락하다 2015년 7월 약 7%로 점진적인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3선 도시는 2014년 9월 각각 -1.1%, -1.3%에서 2015년 7월 현재 각각 -4.1%, -6.1%로 부동산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외수 경기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있었던 2009년 -15.9%를 기록 후 플러스로 전환되었던 수출 증가율이 2015년 들어 8월까지 누적 -1.4%를 기록하면서 다시 악화되고 있다.

(금융 부문) 첫째, 중국 금융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부문의 부실 개선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12년 3/4분기 0.95%에서 2015년 2/4분기 1.5%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불량채권 증가율도 2015년 2/4분기 현재 전년 동기대비 약 57%나 증가했다. GDP 대비 그림자 금융 비중도 최대 80%까지 추정되는 등 금융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증시 불안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15년 6월 12일 5,166.4p까지 상승했으나, 9월 11일 현재 3,200.2p로 약 38% 하락했고, 심천종합주가지수도 동기간 약 43% 하락했다. 한편, 2015년 7월 들어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양로보험기금 증시 투입 등 대대적인 증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증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도 가속되고 있다.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5년 8월 131.3p로 2010년에 비해 위안화 가치가 31.3% 절상되는 등 위안화 가치의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어지면서 위안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최근 대내외 금리차 확대로 중국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증가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성도 약화되고 있다. 중미 간 금리 차는 2011년 7월 6.31%p에서 2015년 8월 4.35%p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늘면서 중국의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1997년 13.9%에서 2014년 76.3%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1/4분기 단기외채 규모가 약 1조 1,8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전체 외환보유고 대비 비중이 약 32%에 이르는 등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폭이 지속 확대되면서 지방부채 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2009년 0.8조 위안에서 2014년 1.1조 위안으로 소폭 확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 적자 규모가 2008년 2.1조 위안에서 2014년 5.3조 위안으로 7년간 약 3배 급증, 지방재정 건전성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지방부채 비중도 2014년 25.2%에서 2019년에는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에도 중국경제는 구조적 문제 해소가 지연되면서 7%대 성장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실물 경제 뿐 아니라 금융 및 재정 부실 확대 등 향후에도 구조적 문제 해소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發 리스크 대응 시급하다. 우선, 중국發 리스크 확대 대응을 위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차별화된 소비재, 중간재의 고급화 등 뉴노멀 시대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추진이 시급하다. 또, 한중 FTA 뿐 아니라, AIIB 등 최근 가속되는 한중간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