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워크아웃신청, 채무불이행자 6천명 달해
사회 진출을 하기도 전에 ‘실신’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실업+신용불량’의 줄임말인 ‘실신세대’가 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대출 연체가 90일을 넘어 원리금 감면을 신청한 수가 지난해 대비 9.4% 오른 수치를 보였다. 단순히 부채가 늘어난 것을 넘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가 속속들이 생겨난 것이다.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 실업자들의 학자금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올 6월말 현재 179만3000명, 대출금액은 총 11조6928억원에 달한다.
2010년의 109만1000명, 8조90억원에 비해 대출자는 156%, 대출금은 2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잔액은 5조888억원으로 636%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중에서 연체된 금액은 올 6월말 현재 1922억원으로 2010년 1188억원에 비해 61.8%(734억원) 증가했고,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17억원에서 3278억원으로 169%(2061억원) 급증했다.
2005년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2%대 저금리 대출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 신용카드 사용 등 올바른 금융상품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고금리대출 이용과 채무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 ‘대학생·청년햇살론’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부터 9월말까지 신복위가 대학생과 청년에게 지원한 햇살론은 1만3378건으로 총 498억1600만원을 제공했다.
신복위의 햇살론은 대학생, 청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최대 800만원까지 저리자금 대출을 보증해준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이며 금리는 연 4.5~5.4%, 보증료율 0.1%다.
또한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기존 ‘고금리 전환대출’ 개편해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15% 이상 대출로 확대하고 6%인 금리를 4.5~5.4%로 인하해준다.
대학생·청년 대상 햇살론은 신복위 전국지부에서 신청 가능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복위 보증 후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경남·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재원은 지난 2013년 17개 은행이 조성키로 한 5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보증재원으로 시행하며 보증규모는 기금의 5배인 2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 등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가 확대되도록 저축은행의 설명의무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기존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받은 대학생·청년층 차주에게 저금리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공적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설명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 이용자인 대학생이 저금리 공적지원제도를 이용하면서 채무상환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기간, 채무성격에 따라 원금을 최대 60%까지 채무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준다.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에게는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해준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활동중인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층에게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알선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학업기간 및 졸업 후 구직활동기간 동안 채무조정과 상환유예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졸업 후 구직활동을 가늠케 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신복위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신용회복 지원관련 제도적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 5월에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학생 20여명이 참석해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 및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효율적인 대학생 채무관리 시스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운영 안내,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복위 김윤영 위원장은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자금과 생활비 부담, 심각한 취업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며 “저금리 생활자금 지원확대와 소득발생 시기를 고려한 적절한 채무상환프로그램 등으로 대학생 금융애로 해소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신복위는 대학생 금융지원 일환으로 신입생 OT용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각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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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대학생 신용관리의식 함양을 위해 신용관리스타트업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신용관리 부족으로 대학생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예방하기 위해 신복위, 한국장학재단,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이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대학생 신용관리 캠페인’ 모바일 홈페이지(m.studentcredit.or.kr)에서 대학생들이 재학 확인과 본인 인증을 받으면 재학 기간 무료로 신용변동사항 및 금융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신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트에선 신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교육 수료자는 KCB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금융권 취업을 위한 신용 전문가 아카데미 과정 운영하고 대학생 신용 서포터즈는 온라인 신용캠프, 전문가의 1대 1 신용관리코칭 등을 통해 신용전문가로 양성한다. 대학생 신용관리 홍보대사에게는 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및 인턴십 우선권 등을 제공한다.
신복위는 대학생들이 무료 신용관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신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용체력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복위 대학생 햇살론, 신용회복신청자, 신용교육 수강자는 10만명이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연간 약 40만명에 육박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관리스타트업은 교육부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공익 캠페인으로서 금융회사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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