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나흘째…세종시·남유럽發 금융위기 `초점'
대정부질문 나흘째…세종시·남유럽發 금융위기 `초점'
  • 윤미숙 기자
  • 승인 2010.02.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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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 세종시 및 남유럽발(發) 금융위기,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수정안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논란의 해법으로 6.2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고, 친박계와 야당은 행정부처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친이계인 이군현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은 정략적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기업이 (세종시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다.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기보다 국가백년대계와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논란을 종결짓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신영수 의원은 행정부처 일부 이전안,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안, 세종시 건설 자체 백지화안 등 3가지를 놓고 6.2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묻자고 거들었다.
반면, 친박계인 김성수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인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국론분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의 '보스' 발언에 대해 "총리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을 뺀 교육·기업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은 무시한 채 선심 쓰듯 번듯한 신도시 하나 만들어 충청지역 민심을 얻고선거에 이용하면 그 뿐이라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 여당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법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한 마디로 졸장(卒將)이 졸속으로 만든 졸작으로, 우리 정치행정사에 국정 신뢰를 훼손시킨 잘못된 사례로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며 "정 총리는 국론분열과 대립, 갈등의 책임을 지고 이쯤에서 스스로 사퇴하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pigs'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혼란과 관련, 일자리 대책 등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정부는 금년 우리 경제가 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이른바 '더블딥' 우려가 남아있고 중국과 호주의 긴축경제 전환과 남유럽 국가 부도 위험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일자리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국가부채 증가 및 고용악화 문제를 거론, "국가재정파탄, 지방재정파탄, 국민경제·서민경제 파탄의 원인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추진이 주요 원인"이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의 서민복지분야 예산으로의 전환 ▲소득재분배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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