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사회에서 노동계 단체들이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내세우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 안타갑기만하다. 국가의 경제 발전의 기둥이 되고있는 노동인력이 기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들만에 세상인양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극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우리보다 먼저 노동개혁을 단행한 유럽과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노동개혁을 추진했을까하는 것을 짚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선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활용할 방안은 무엇일까하는 것도 찿아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8일 유럽과 일본의 노동개혁 사례 연구와 논의를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15일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유럽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모색했다는 평가다.

세미나는 ‘주요 선진국가의 노동개혁과 한국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전반,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각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논의했다.

유럽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루치오 바카로(Lucio Baccaro) 교수(제네바 대학), 마티아스 크누트(Matthias Knuth) 교수(뒤스부르크에센 대학), 마르틴 꿰너(Maarten Keune) 교수(암스테르담대학)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박준식 교수(한림대)와 권혁 교수(부산대)가 토론에 나섰다.

일본 및 한국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야수시 이구치(Yasushi Iguchi) 교수(간세이가쿠인대학)와 장홍근 노사관계연구본부장(노동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조준모 교수(성균관대)와 이주희 교수(이화여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세미나가 노동시장 개혁의 각국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세계 경제 내에서의 상생과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도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