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세보증금 펀드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저녁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에서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단지 그런 돈을 어디다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하나의 투자방법을 제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시장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목돈을 정부가 맡아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해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펀드’ 개념의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반시장적이다’, ‘포퓰리즘이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아닌, 민간운용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원금보장하는 상품도 아니고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펀드 아이디어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낸 것으로, 담당관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착안한 것”이라며 “강제로 펀드를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전세금을 굴릴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투자방법을 제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설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그런 사설 쓰시기 전에 발표안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다”며 “왜 수익률을 보장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언론이 수익률을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할 수 없어 민간 연기금 풀을 예로 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연기금 풀도 처음엔 500억원 정도 밖에 조성이 안됐다”며 “그런데 나중에 5조원으로 늘었고,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개인에게 중요한 돈인 만큼 운용사가 책임 있게 운용하라는 의미에서 펀드 규모의 5% 정도는 자기자본을 투입해 손실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월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의 시사회 참석은 금융위의 주력 정책상품인 핀테크 홍보대사로 활약하며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는 임시완에 대한 고마움에 비롯된 것이다.

임 위원장 외에도 금융감독원 서태종 부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 각 협회장 및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임시완씨가 영화를 촬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핀테크 홍보대사로써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으로 재능기부를 해줬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금융권 모두가 서포터즈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사회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오빠생각’이 합창을 통해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영화라고 알고 있다”면서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영화가 꼭 흥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