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자금조달 지원 강화…10대 핵심과제 발표
금융위원회가 올해 크라우드펀딩 시행 등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정책을 10대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또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신임 위원장으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을 임명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금발심에 대한 전면 개편도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차 금발심 전체 회의를 개최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제별 업무계획을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업무계획에는 우선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파이낸스존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안에 ‘기술기반 투자’ 평가(10%)를 신설해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공급, 인프라 개선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개혁 지속, 성과주의문화 확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지속 추진해온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안착시키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도입하도록 지도하고, 금융회사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해 금융회사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핀테크 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안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핀테크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생태계 활성화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의 도약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IB 출현과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기반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거래를 본격화시키고,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인가가 떨어진 인터넷 전문은행을 올해 중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지속 추진해 2~3개(잠정)의 추가 인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적극 발굴해 해소하는 한편,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이를 활성화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재산의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ISA 제도를 오는 3월에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상품성 및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상담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안착을 위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하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5%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할상환 목표는 40%에서 45%, 내년에는 기존 45%에서 50%로 목표가 상향됐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주택금융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또 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는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촉법을 신속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여가는 한편,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증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나간다는 계획도 올해 중점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고 신뢰금융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금발심 신임 위원장으로는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이 임명됐으며, 다양한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학계,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의 대표적인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3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금발심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분과장과 당연직위원 연석회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말에 종료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여기에는 금발심 위원 중 10명이 참석해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심의, 추진된 개혁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신임 위원장으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을 임명하고,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금발심에 대한 전면 개편도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차 금발심 전체 회의를 개최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제별 업무계획을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업무계획에는 우선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파이낸스존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안에 ‘기술기반 투자’ 평가(10%)를 신설해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공급, 인프라 개선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개혁 지속, 성과주의문화 확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지속 추진해온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안착시키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도입하도록 지도하고, 금융회사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해 금융회사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핀테크 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안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핀테크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생태계 활성화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의 도약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IB 출현과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기반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거래를 본격화시키고,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인가가 떨어진 인터넷 전문은행을 올해 중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지속 추진해 2~3개(잠정)의 추가 인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적극 발굴해 해소하는 한편,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이를 활성화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재산의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ISA 제도를 오는 3월에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상품성 및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상담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안착을 위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하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5%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할상환 목표는 40%에서 45%, 내년에는 기존 45%에서 50%로 목표가 상향됐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주택금융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또 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는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업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촉법을 신속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여가는 한편,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증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나간다는 계획도 올해 중점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고 신뢰금융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금발심 신임 위원장으로는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이 임명됐으며, 다양한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학계,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의 대표적인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3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금발심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분과장과 당연직위원 연석회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말에 종료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여기에는 금발심 위원 중 10명이 참석해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심의, 추진된 개혁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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