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양책’은 최후에 꺼낼 수 있는 ‘히든카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증시폭락, 초저유가 상황에 이어 최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와 유럽중앙은행의 제한적 완화기조 등이 맞물리면서 작금의 우리 경제 상황은 설자리조차 잃어가고 있다.

마치 철인3종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버틸 힘이 없어 골인 지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느낌마저 든다.

특히 주 수익원인 수출마저 ‘불황’에 시달리면서 한국경제의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인식한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써서 내수와 수출을 살려보겠다는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리고 이를 민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수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소비·투자·수출촉진’과 ‘재정 조기집행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도 같은 날 “최근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와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1분기 경기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내수와 수출을 살리기 위한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액을 총 144조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38조원보다 6조원을 늘렸으며, 정책금융도 15조5000억원 증액한 115조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의 조기집행을 골자로 하는 단기부양책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재정의 조기집행이 전체소득 증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수출부진을 내수 진작으로 잡겠다는 발상은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치기 십상이다.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내 놓은 ‘처방전’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도 지난해 11월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적극적 정책 대응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낙관했지만 ‘허언’에 그쳤다.

당시에도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단기부양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정책으로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단기적인 처방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선 역부족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성장률을 높이려면 단기적 정책보단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팀이 내수와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선진국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의 적극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이 수반돼야한다.

글로벌 경제가 ‘혼돈’의 시대를 맞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조차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기부양책은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최후에 꺼낼 수 있는 ‘히든카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