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제도, 비영리법인 투자요건 등 규제 정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애로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주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3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투자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GDP기준 1조4,000억 달러가 넘는 경제규모와 올해 3.1%의 성장률 전망치, 전 세계 시장의 3/4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산업구조 개편과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새로운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발생한 북한 리스크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장관은 외국인 투자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원스톱(One-Stop) 애로해소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반기마다 장관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통해 노무, 환경, 조세, 입지 등 관심사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된 핵심 애로사항은 관계 부처가 직접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신산업분야의 민간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입지, 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도입해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서비스업, 영리법인·비영리법인 등 분야에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지역제도, 비영리법인 투자요건 등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문 규제정보 포털 등을 활성화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주 장관은 “정부는 향후 2년간 신성장동력 분야 R&D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신산업 전공 학과 개설을 통한 인력양성과 80조원의 정책금융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 R&D지원 등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 M&A, 합작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린필드 투자’란 국외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통관·인증, 경영여건 개선 등 총 17개의 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이에 주 장관과 관계 부처는 서비스 업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제도 정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일몰 연장 등 8건을 수용하고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견기업 참여, 에너지 안전검사 분야 글로벌기업 참여 확대 등 2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