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16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실물경기 둔화, 국내 주력 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며 “작년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올해에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업이 눈높이서 규제 합리화
주력산업 할당관세 적극 적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세환급 대상을 넓혀 나가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2일 ‘2016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산업의 기계장치, R&D 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등 신흥국의 실물경기 둔화, 국내 주력 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면서 “작년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올해에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눈높이에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FTA 활용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에서의 관세청의 역할과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FTA는 체결 여부보다 활용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원산지 증명·검층 절차 간소화, FTA관련 정보제공 등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 대외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 수비수임을 명심”하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해·불법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테러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수입화물을 통해 반입된 폭발물 등 테러물품에 대한 세관 검색·적발 과정 및 군·경·세관 합동 후속조치 모의훈련을 참관한 다음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확실한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