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올해 400실 시범 공급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 비(非)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 또는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1~2인 가구 등 주거 약자에게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400실을 시범 공급하고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하 사회주택)’은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 빈곤층을 잇는 민관협업 사업이다. 사업자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5,000만원 한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시의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지의 90%까지 5년만기 연 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이며,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건설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 기업 또는 건물건설업체와 공동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매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를 매칭해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된 주택 입주 물량의 30%를 청년 주거 빈곤 가구에게 주변시세 대비 50% 수준의 ‘반값 월세’로 우선 공급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 빈곤 가구는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와 지하 및 옥상 거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1인 가구는 2020년 109만 가구로 늘어나고 이중 20%는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동안 1인 가구는 ‘가족원수’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상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입주 기회가 적었다.
특히,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유형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최근 도시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임대 대상이 될 고시원은 영국의 다중주택 실당 최소면적기준과 동일한 실당 최소 6.5㎡(약 2평) 이상의 개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방안 과감히 없애는 대신 회의실, 휴게실, 식당 등 커뮤니티 공간,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마련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는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특성을 살려 대규모 공사 없이 원룸형 주택으로 조성된다.
사회주택 입주자 모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SH공사가 대행하게 되고,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오는 6월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1~2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간 2,000실 이상으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올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낡은 고시원, 모텔 등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은 도시재생과 서민주거안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1석2조의 사업”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400실을 시범 공급하고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하 사회주택)’은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 빈곤층을 잇는 민관협업 사업이다. 사업자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5,000만원 한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시의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지의 90%까지 5년만기 연 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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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이며,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건설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 기업 또는 건물건설업체와 공동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매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를 매칭해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된 주택 입주 물량의 30%를 청년 주거 빈곤 가구에게 주변시세 대비 50% 수준의 ‘반값 월세’로 우선 공급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 빈곤 가구는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와 지하 및 옥상 거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1인 가구는 2020년 109만 가구로 늘어나고 이중 20%는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동안 1인 가구는 ‘가족원수’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상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입주 기회가 적었다.
특히,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유형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최근 도시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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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대상이 될 고시원은 영국의 다중주택 실당 최소면적기준과 동일한 실당 최소 6.5㎡(약 2평) 이상의 개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방안 과감히 없애는 대신 회의실, 휴게실, 식당 등 커뮤니티 공간,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마련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는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특성을 살려 대규모 공사 없이 원룸형 주택으로 조성된다.
사회주택 입주자 모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SH공사가 대행하게 되고,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오는 6월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1~2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간 2,000실 이상으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올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낡은 고시원, 모텔 등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은 도시재생과 서민주거안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1석2조의 사업”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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