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창출 등 기회요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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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해외수주 등 대외경제 성과 확대
컨트롤타워 구성…공동 투자시스템 강화
정부가 2020년까지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규모를 350억 달러, 시장점유율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정책결정 및 정책실행 체제를 정비하고 통합 지원시스템을 통해 해외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 인프라사업 공동 투자 협의체를 만들어 중복·과잉 투자가능성을 방지하고 사업성 중심의 투자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제금웅시장 불안, 주요국 환율 변동성 확대, 유가하락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AIIB 출범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창출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및 해외수주 등 대외경제 성과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각종 인프라 선설사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난달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중국 외에 일본·EU 등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현 상황이 최근 중국 등 세계적 경기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해 AIIB 내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민관합동 종합전략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아시아 2015년 1,346억 달러인 해외건설시장규모가 2021년 1,875억 달러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중국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간 공동협력을 위한 연계 플랫폼 개설을 추진해 아시아 주요 협력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협력에 관한 MOU’ 체결 후속조치로, 대내외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취득하고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기회를 확보하는 등 해외시장 선점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금융협력, 공동연구, 기업 간 협력 등을 담당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지역 주요국과는 AIIB 내 다자신탁기금을 조성하고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해외 인프라 공동 투·융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중복·과잉 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업성 중심의 투자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해외 인프라사업과 관련해 3개 펀드 및 3개 대출투자약정 등을 운용 중이지만, 실제 투자실적 76억 달러(약 9조원) 수준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해외 인프라 공동 투·융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펀드 간 협력 및 공동투자시스템을 마련해 금융지원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단계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협회, 한국투자공사(KIC), 글로벌 투자은행(IB), 국내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하는 정기 상설 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내에 구축하고, 2단계로 지원대상사업 발굴 시 투자·대출 참여기관을 하반기까지 모집해 실행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가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로 확대·개편되는 등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시스템이 올 상반기에 마련된다.
각 기관에는 관련 부처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및 공기업이 참여해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AIIB 사업 준비단계에 사용할 신탁기금을 설치해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했고, AIIB 수혜국의 관심분야 위주로 EDCF 지원을 확대해 이를 활용한 AIIB와의 공동 사업발굴을 추진하는 등 한국정부와 AIIB 및 중국정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AIIB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위한 정책·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AIIB 공동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AIIB의 지역사무소 또는 연구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해 AIIB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아시아지역개발촉진은 제재해제에 따른 이란발 훈풍과 맞물리면서 대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긍정적 기대와 전망이 실제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26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그는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에서 공식 개막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응하는 G20 차원의 정책공조 강화 필요성을 밝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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