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27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상화에 대해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헙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자료=기획재정부)

‘G20 프로젝트’, 자본흐름 관리·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미국, 영국, 일본 등 7개 선진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12개 신흥국, 그리고 유럽연합 의장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G20에서 회원국들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상화에 대해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헙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중국이 처음으로 개최한 것으로, 유일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과 국제통과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전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먼저 회원국들은 경제회복, 고용확대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행하고 여기에 잠재성장률 확충, 경제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는 등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회복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국이 통화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이어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수요진작을 위한 한국의 정책능력 집중 사례를 소개하고, G20이 유연한 재정정책 등을 통해 글로벌 수요부진 타개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실제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데 공감하면서 지난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2018년까지 G20의 GDP 2% 추가성장을 목표로 하는 등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올해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G20 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G2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G20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조개혁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차를 감안할 때 2018년까지 GDP 2% 추가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며 회원국들이 올해 안에 잔여과제를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회원국들의 평균 과제이행률은 49%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는 82%의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자본의 흐름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올해 논의방향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G20 회원국들은 최근 국제자본흐름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본흐름관리 역량,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기존 다자개발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올해 신설된 녹색금융 스터디그룹을 통해 민간자본의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등이 합의됐다.

한편, 정부는 G20의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시장불안 완화와 향후 회원국들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 유연한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여타 정책수단의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메시지 도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