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철저한 준비로 ‘은행법’ 개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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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첫 출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초석 다지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연못 안에 메기’ 역할을 수행해 기존 금융권에 혁신을 주도하고, 아울러 유관기관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은행법’ 개정에 힘을 실어 달라고 주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은행)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작년 11월말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24년만에 탄생하는 신설 은행이며, 기존과 다른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다수의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는 첫 시도”라며 “따라서,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 위원장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을 포함한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들이 상호협력 하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한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으로 30개 이상 점포와 300명 이상으 임직원이 없다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 점을 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대한 제약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보험의 경우 작년에 온라인을 통한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고, 투자자문업무나 일임형 ISA 판매업무도 올해 중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 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간편결제 등 디지털은행 기반과 결제시스템 사전연계 등 신설은행 설립 지원방안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업계와 유관기관들에게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은행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뢰를 얻어내고, 창의적인 IT DNA가 융합된 은행 문화 형성과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낼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권과 다른 DNA를 갖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연못 안에 메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IT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 최근 중국의 알바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창조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나, 무엇보다 국민들의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들이 좋은 은행을 만들어야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낡은 규제와 제도를 온라인 금융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금감원도 4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TF’를 관련 부서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본인가 심사준비, 전산설비 구축 등과 관련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은 본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방문한 케이뱅크에 이어 2분기 중 카카오뱅크 설립준비단에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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