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침체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및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의 주재로 개최됐으며, 지난 18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진행한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 사항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완화, 브라질 중소기업 통관애로 해결 등 신규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비관세장벽협의회’의 기능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협의회는 비관세장벽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KOTRA)의 모든 무역관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외 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 분석과 심층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지 제도에 부합하도록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수출에 비관세장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유관 기관이 합심해 창의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