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중기중앙회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 이루다 기자
  • 승인 2016.03.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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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따른 과도한 수수료 및 비용전가 문제
▲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9일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불공정행위를 하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 29일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전가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특약매입 비중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선진국과 같이 강력한 정부 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체질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그 과정은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 행위와 국내외 유통 트렌드를 진단하고,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의 유통산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전가로 여전히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특약매입 방식에 있다”며 “백화점의 높은 특약매입 비율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백화점 위상은 과거에 비해 하락했으나, 여전히 검증된 유통채널로서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에 힘의 균형을 토대로 한 파트너십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또 “선진국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직매입’이 모든 업체에서 보편적인 거래 형태이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돼 있으나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홈쇼핑, 농협유통(하나로마트) 담담 임직원이 참석해 대형유통업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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