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추이(억달러) . (제공=한국은행)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무역수지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액의 약 70%는 국내 대기업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적자폭(-45억3000만달러) 보다는 5억3000만달러 줄어든 적자규모다.

지재권 유형별 무역수지를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25억8000만달러, 디자인권 –4억30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4억3000만달러 등으로 적자를 나타낸 반면,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9억6000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은 6억8000만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이 각각 –26억3000만달러, 20억4000만달러 적자를 시현한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29억6000만달러)을 중심으로 36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했다. 아울러 서비스업도 3억7000만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이 66억8000만달러 적자로 가장 큰 적자국이며,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도 각각 2억7000만달러, 2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반면에 중국은 19억6000만달러로 가장 큰 흑자국이며, 베트남에 대해서도 16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교차통계 분석을 보면 지난해 유형별×기관형태별 지재권 무역수지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가 –22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적자(-40억달러)의 약 57%를 차지했다.

유형별×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가 -27억9000만달러로 전체 적자(-40억달러)의 약 70%를 차지했다.

유형별×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가 –44억3000만달러로 전체 적자(40억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베트남 및 중국과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거래에서는 각각 15억달러, 6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중국의 경우에는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도 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관형태별×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에서 국내 대기업 부문의 적자가 –28억4000만달러로 전체 적자(-40억달러)의 약 71%를 차지했다.

기관형태별×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대한 국내 대기업 부문의 적자가 –47억2000만달러로 전체 적자(-40억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베트남 및 중국에 대한 국내 대기업 부문 거래에서는 각각 16억3000만달러, 10억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중국의 경우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게임산업 등의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국가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대 미국 적자가 –48억7000만달러로 전체 적자(-40억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대 베트남 및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6억달러, 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서비스업도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8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