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기관장과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평가에서 ‘탁월’ 등급은 없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우수’로 평가됐고, 경영실적이 좋아져 등급이 오른 공공기관도 소폭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2015년도 116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려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경영평가단을 지난해보다 미리 구성해 기관제출 보고서 검증,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예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메르스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 당기순이익 12조5,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인 부채관리 노력의 결과로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16조7,000억원 감축되고, 부채비율도 21%p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료=기획재정부)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116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은 20개(17.2%)로 전년 15곳(12.9%)보다 5곳(4.3%p) 늘었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3년 연속 없었다.

‘양호(B)’등급은 53곳(45.7%)로 2014년 51곳(44.0%)보다 2곳(1.7%p) 늘어났고, C등급은 30곳(25.9%)으로 5곳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수는 103곳(88.8%)로 전년 101곳(87.1%)보다 조금 늘어났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D등급 9곳, E등급 4곳으로, D등급은 공공기관 수에 변화가 없었지만, E등급은 2014년보다 2곳 줄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다. E등급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기재부는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2015년 하반기 이후 임명된 6개 기관의 기관장을 제외한 3개 기관(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장에 경고 조치하고, D·E등급을 받은 기관의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E등급을 받는 기관의 장은 원래 해임건의 대상이나 재임기간 요건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해 제외됐다.

아울러,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에게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이행사항을 검검하기로 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대상 총 49명 중 ‘우수(80점 이상)’에는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등 6명이 뽑혔다.

‘보통(60~80점 미만)’은 41명, ‘미흡(60점 미만)’은 2명이었고, 상임감사·감사위원 29명 중에 대한 평가는 ‘보통’ 27명, ‘미흡’ 2명으로 나왔다. 우수는 없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경제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졌다”면서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확산, 기능조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