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이 꼭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하도록 판매절차가 개선되고, 적시성 있는 수익률 안내 등을 조언해주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설계사가 상품을 제대로 알고 판매하도록 교육시스템을 정착하고,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하락할 경우 금융사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돼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대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나,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이를 개선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충분한 사전진단 및 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원금보장 등)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 제한(One-strike out) 등 적합성 진단체계 개선에 나선다.

또한 보험가입 당시부터 보험료 구성내용(사업비 등)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손실발생 가능성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음(-)의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도 추가로 예시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길 원할 경우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중요사항(원금손실 가능성 등)은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된다.

공시확대 및 계약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 내용(상품구조,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협회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한 계약자가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SMS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람서비스도 제공된다.

상품설명서 표지 디자인도 차별화해 가입자가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형 상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시적 보험료 납입 곤란시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중지, 중도인출 제도 등에 대한 안내는 강화시키기로 했다.

판매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보험설계사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등에 대해 신상품 판매전 보험설계사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법정 보수교육과 별도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집합 보수교육을 따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자료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실시 및 제재도 강화돼 상시모니터링 분석결과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면 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 제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위험보장 보다는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집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타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코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사항 등은 금융위원회에 규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