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G20무역제한 조치 적극대응 필요”
주형환 “G20무역제한 조치 적극대응 필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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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통상장관, 세계 무역·투자 활성화 공조 방안 논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세계 무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G20 무역투자 메커니즘 강화 ▲다자무역체제지지 ▲세계 무역성장과 국제 투자정책 공조 ▲포용적이고 공조된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 장관은 현재의 무역 부진 타개를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G20 회원국들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 없는 반자유무역 정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WTO 등이 기체결 FTA가 경제성장,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G20 회원국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독일, 남아공 등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또한 각국이 무역제한조치를 현행 동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존하는 무역제한조치를 10%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방안과 G20 차원에서 전기전자 등 업종별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공동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회의 기간에 열린 WTO 환경상품협정(EGA) 소규모 장관회의에서 미국, 중국, EU 등 협상국들과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EGA 협상은 환경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으로, 산업부는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철폐 대상 품목리스트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프리미엄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화장품(아모레 퍼시픽), 농식품 및 생활용품(이마트) 수출 현장을 방문해 우리 프리미엄 소비재의 수출 확대 방안을 점검하고, 비내구성 제품의 확대를 포함해 대중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지원 의사를 전했다.

한편, 주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EU, 브라질, 영국 대표 등과 만나 양국간 통산현안 및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과는 한·중 FTA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투자협력기금 등 작년에 양국정상이 합의한 성과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EU와는 올해 11월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정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프라이스 영국 무역투자청 국무상은 주 장관과의 자리에서 향후 주요국과 FTA 등 무역협정 체결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고, 이를 위해 각국과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하반기 중 한국과도 FTA 등을 포함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전 단계로 9~10월 중 양측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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