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분할상환 대상 포함 강화 검토
중도금대출 보증 1인당 4건→2건 제한
가이드라인 시행 주택공급 억제책 병행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으로 집단대출 규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도금대출 보증은 1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제한되고, 집단대출을 분할상환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에 대한 규제에 나서며,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대책이 포함돼 금융 대책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측면에서의 규제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그동안 상환능력심사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온 ‘집단대출’에 대한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 주택담보대출 외에 취약부문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는 게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곹액지 공급물량을 감축하고, 파이낸싱(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 건전성 분류 등을 유도하고,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분양 단계에서의 공급 관리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합동시장 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급조절 및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보험권의 여신 가이드라인이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하고, 상호금융권까지 이를 확대해 특성에 맞는 상환능력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은행(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중앙회와 금융위·원간 테스크포스(TF)를 통한 부채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와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아울러 분할상환 목표(2017년 15%) 달성을 위한 감독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집단대출 관리의 강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은 32조9000억원 늘었는데,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50% 이상이 집단대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 유도를 위해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도 기관별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도완료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에 더해 차주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을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율 인하 등의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 강화 및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한 건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등은 소득별→차주별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신용대출시 DSR을 참고·활용하도록 유도해 내년부터는 상환능력심사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관련 행정지도 안착여부를 다음달 중 현장점검에 나서며, 담보인정한도 인하 및 가산항목·수준을 오는 11월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한계·취약차주 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통한 통합지원센터를 연내에 33개(2015년12월 4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추심 검사 등을 통한 감독 강화 등 건전한 추심관행 정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방안은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시행 주택공급 억제책 병행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으로 집단대출 규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도금대출 보증은 1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제한되고, 집단대출을 분할상환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에 대한 규제에 나서며,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대책이 포함돼 금융 대책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측면에서의 규제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그동안 상환능력심사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온 ‘집단대출’에 대한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 주택담보대출 외에 취약부문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는 게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곹액지 공급물량을 감축하고, 파이낸싱(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 건전성 분류 등을 유도하고,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분양 단계에서의 공급 관리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합동시장 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급조절 및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보험권의 여신 가이드라인이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하고, 상호금융권까지 이를 확대해 특성에 맞는 상환능력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은행(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중앙회와 금융위·원간 테스크포스(TF)를 통한 부채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와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아울러 분할상환 목표(2017년 15%) 달성을 위한 감독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집단대출 관리의 강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은 32조9000억원 늘었는데,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50% 이상이 집단대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 유도를 위해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도 기관별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도완료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에 더해 차주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을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율 인하 등의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 강화 및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한 건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등은 소득별→차주별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신용대출시 DSR을 참고·활용하도록 유도해 내년부터는 상환능력심사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관련 행정지도 안착여부를 다음달 중 현장점검에 나서며, 담보인정한도 인하 및 가산항목·수준을 오는 11월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한계·취약차주 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통한 통합지원센터를 연내에 33개(2015년12월 4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추심 검사 등을 통한 감독 강화 등 건전한 추심관행 정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방안은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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