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 대비 필요한 시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발표된 가계대출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오히려 현시점은 지난해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 조정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가(假)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이 축소돼 주택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하면서,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를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는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밀어내기식 분양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약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주택경기, 선분양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분에 대한 부문별·맞춤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우선이며, 시장의 우려는 그 다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으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개혁 추친위원회 위원과 진웅섭 금감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는 하반기에도 개혁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 안건인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과 관련해 “그간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이 이뤄지도록 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현장 접점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서민 채무자의 피해가 많았는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으로 불법채권 추심 소지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29일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 조정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가(假)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이 축소돼 주택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하면서,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를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는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밀어내기식 분양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약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주택경기, 선분양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분에 대한 부문별·맞춤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우선이며, 시장의 우려는 그 다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으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개혁 추친위원회 위원과 진웅섭 금감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는 하반기에도 개혁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 안건인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과 관련해 “그간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이 이뤄지도록 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현장 접점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서민 채무자의 피해가 많았는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으로 불법채권 추심 소지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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