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창조경제는 관치경제의 전형”
“박근혜 창조경제는 관치경제의 전형”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8.2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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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더민주 위원 “전국 혁신센터, 대통령 치적 홍보용”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관련 성과들이 대부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성과라며 제시하는 통계들은 엉터리이고 스타트업 등 소규모 벤처기업 종사자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유령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대통령 치적 홍보용’, ‘정부 주도형 신(新) 관치경제의 모델’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자화자찬 일색,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과연 자랑할만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인가?’ 정책현안보고서에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많은 성과들을 자랑했지만, 이는 매우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시정연설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먹거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9만개를 돌파했고 벤처투자 규모도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15년도 신설법인 수가 9만개를 돌파했다고 주장한 것은 중소기업청이 종류와 품목, 내용, 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수를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며 “만약 9만개의 신설법인이 생겼다면 최소한 일자리는 18만~36만개(9만×2명~9만×4명)가 새로 만들어졌어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정부는 엄청난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를 홍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지 겨우 1년 됐고 세종, 울산, 서울, 인천은 1년도 안 됐을 시기인데, 9만개의 신설기업, 2조원의 벤처투자를 만들어 냈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요술부채’”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세부업종별 신설법인 수는 2014년 12월 기준 8만4,697개이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는 9만3,768개였고, 지난해 벤처투자는 2조85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파악한 법인 수에는 농임·어업, 광업, 전기,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업종이 포함돼 있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조성된 펀드는 ‘투자펀드’ 7,465억원, ‘융자펀드’ 5,650억원, ‘보증펀드’ 4,120억원 등 총 1조7,235억원에 불과하다.

즉, 중소기업청의 업종별 사업자 등록 수와 지난해 이뤄진 벤처투자의 단순 합산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인양 갖다 붙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조성된 펀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총 1조7,235억원의 펀드 조성액 중 ‘대출형(융자, 보증)펀드 조성액’이 9,770억원(56.4%)으로 미래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성된 펀드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펀드’라는 점도 문제이다.

안 위원은 미래부에 펀드 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일부 센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전체 조성펀드 중 실제로 펀드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15% 이내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1,000개 창업기원 지원, 신규 고용 창출 역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투자 등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수가 1,000개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는 “청와대와 미래부가 12일 기준 1,175개 창업기업과 1,664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했다”며 “이를 통해 2,8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에서 약 1,606억원의 매출 증가와 1,36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창업기업은 1,063개였는데 불과 13일만에 112개가 늘어났다”며 “이는 단순히 1~2차례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멘토링, 공모전, 교육·강연, 투자설명회 등에 참여한 것도 창업지원으로 통계를 잡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함몰된 ‘고무줄 통계’”라고 비판했다.

또한 “2,839개 기업(1,175개 창업기업+1,664개 중소기업)이 2,8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면 기업 1개당 1억원 꼴에 불과하다”면서 “이것도 현금, 현물, 기술 등 어떤 식의 투자를 받았는지, 일부 기업 쏠림형 투자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자료가 없다. 대통령과 미래부 담당 공무원만 느끼는 ‘유령 창조경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대통령 치적 홍보용’이자 ‘정부 주도형 신 관치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지자체와 경제단체, 중앙정부가 매칭된 펀드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전담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기부금 현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각 센터별 주요 역점 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는 개소식 보도자료를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준비해 발표한 부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정부는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마치 창조경제의 핵심 틀이 완성되고 모든 경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처럼 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 전담식으로 대기업을 동원한 관치경제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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