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수입재구매자금과 관련 없는 목적 외 사용”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한 특혜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달러, 2억3000만달러를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대출금액을 합치면 총 5억3000만달러로, 산은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이며,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만달러의 23.5%에 해당돼 특혜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2014년 5월, 기획재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100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최초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한해서만 가능한 했다. 그러나 이후 투자․건설 불황으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자 기재부는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으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이 제도를 이용해 수입재구마자금 명목으로 대우조선에 5억3000만달러를 특혜 대출 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규정상 대출금액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실수요 증빙을 해야 하는데, 대우조선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실제 제출된 실수요 증빙자료를 보면 하청비용, 기술용역비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는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우조선은 최초 3억달러를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업은행에 1억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각각 1억달러씩을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서 목적 외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이런 사실은 지난 6월 중순 발표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감사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이런 목적 외 사용이 있었음에도 반년 뒤 다시 2억300만달러를 대우조선에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두 번째 대출은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이 아닌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애초에 부당대출을 했다”며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두 건 모두 최초승인당일에 바로 나갔는데, 최초승인일과 대출날짜가 동일한 사례 역시 대우조선이 유일해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이 두 건의 대출 승인을 위해 2014년 9월 말 사전승인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부당증액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 하반기 산업은행이 작성한 한도증액 신청서를 보면, 대우조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칭찬 일색 일색”이라며 “이후 2015년 상반기 대우조선은 부실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당증액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6월말 현금성 자산이 595억원까지 감소할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돼 2014년 9월에 다시 운영자금 사전한도를 8200억원으로 증액 요청하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및 채무불이행 위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 없이 해양플랜트가 곧 인도돼 현금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우조선의 설명만을 듣고 운영자금한도를 8200억원으로 증액해 줬다”고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한국은행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규정상 기본적으로 대출일로부터 앞 뒤로 1개월간 증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으나, 이를 특혜로 볼 수는 없다”며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에는 대우조선 사태가 일어나기 전으로, 상식적으로 대우조선이 과거 원자재 구매가 수조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3000억원 정도의 수입자재를 구매할 것이라고 판단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증빙할 수 있다”고 해명하면서, “현재 박 의원이 실수요증빙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가져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만 해도 1000 페이지에 달해 이에 대한 확인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산업은행의 입장에 대해 박 의원은 “실수요 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 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 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달러, 2억3000만달러를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대출금액을 합치면 총 5억3000만달러로, 산은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이며,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만달러의 23.5%에 해당돼 특혜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2014년 5월, 기획재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100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최초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한해서만 가능한 했다. 그러나 이후 투자․건설 불황으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자 기재부는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으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이 제도를 이용해 수입재구마자금 명목으로 대우조선에 5억3000만달러를 특혜 대출 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규정상 대출금액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실수요 증빙을 해야 하는데, 대우조선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실제 제출된 실수요 증빙자료를 보면 하청비용, 기술용역비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는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우조선은 최초 3억달러를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업은행에 1억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각각 1억달러씩을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서 목적 외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이런 사실은 지난 6월 중순 발표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감사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이런 목적 외 사용이 있었음에도 반년 뒤 다시 2억300만달러를 대우조선에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두 번째 대출은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이 아닌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애초에 부당대출을 했다”며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두 건 모두 최초승인당일에 바로 나갔는데, 최초승인일과 대출날짜가 동일한 사례 역시 대우조선이 유일해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이 두 건의 대출 승인을 위해 2014년 9월 말 사전승인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부당증액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 하반기 산업은행이 작성한 한도증액 신청서를 보면, 대우조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칭찬 일색 일색”이라며 “이후 2015년 상반기 대우조선은 부실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당증액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6월말 현금성 자산이 595억원까지 감소할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돼 2014년 9월에 다시 운영자금 사전한도를 8200억원으로 증액 요청하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및 채무불이행 위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 없이 해양플랜트가 곧 인도돼 현금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우조선의 설명만을 듣고 운영자금한도를 8200억원으로 증액해 줬다”고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한국은행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규정상 기본적으로 대출일로부터 앞 뒤로 1개월간 증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으나, 이를 특혜로 볼 수는 없다”며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에는 대우조선 사태가 일어나기 전으로, 상식적으로 대우조선이 과거 원자재 구매가 수조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3000억원 정도의 수입자재를 구매할 것이라고 판단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증빙할 수 있다”고 해명하면서, “현재 박 의원이 실수요증빙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가져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만 해도 1000 페이지에 달해 이에 대한 확인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산업은행의 입장에 대해 박 의원은 “실수요 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 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 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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