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의 65조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지난 2일 합동으로 내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등 4개 부처·청의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은 수출역량 제고 6000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8조1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56조6000억원 등 총 65조3000억원 규모로서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을 6041억원으로 확대(올해 4238억원)해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 사업 중에서 기업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사업을 재편해 1778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를 위해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을 선발하고, 이들 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기업과 국내 제조기업간 매칭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장품·의약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새로운 수출대체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류 등과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금융, 수출전용 R&D, 해외인증취득,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34개 → 40개) 및 팁스 지원을 확대하고,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마케팅, 창업자금 및 사업화 R&D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중견기업 후불형 R&D 도입(60억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노하우 이전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1조7850억원, 회사채 발행 지원 예산 300억원 등을 통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제품·생산·판매관리 등 경영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시장’ 추가 조성(32곳), 판촉 행사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8000억원 발행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35조9068억원에서 56조6251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대폭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지역 및 서해 5도 지역 등에 대한 수요별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노후 산단에는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신규 산단에는 조기에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높은 혼잡비용을 유발하는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등 시설확충은 물론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BRT, 환승센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