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에 들어선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컨트롤타워’를 비롯해 대통령, 경제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1~2%대로 하락할거라는 참담한 예측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 산업마저도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에 들어선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이 ‘소득증대성장’ 정책이라고 표명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포용적 성장, 일자리, 소득증대 등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변화라고 보지만 이는 구호로만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관심도 단연 먹고사는 경제문제 뿐”이라면서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재 1,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이자액만 해마다 40조원이 넘는다”면서 “빚이 빚을 부르고 빚이 빚을 낳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민부도 사태’가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파탄 나지 않도록 부채를 낮춰야 한다”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가계부채 해결의 적기”라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고금리 대출에 삶을 저당 잡힌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금 상환능력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빚 갚을 길이 막막한 저소득 생계형 채무자부터 구제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우선”이라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에 이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추 대표는 민생경제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이다. 국내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며 “이제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 지출여력을 확보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성장이 가능한 시대이다.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대기업 주도의 구시대 성장엔진으로는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며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또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일한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 부동산 거품경제에만 의존해서는 민생경제는 더욱 파탄 나고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된다”며 “이제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운산업 위기는 민생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세계 각지에서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상 운항도 못하는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 제조업체까지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류 쇼크로 한국 해운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되었는데도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부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 대표가 제안한 ‘비상 민생경제 긴급회동’ 등과 관련해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