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1%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속하되, 자금공급량(본원통화) 목표를 사실상 페지하고, 장기와 단기 금리의 유도 목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금융완화 중심을 장단기 금리 정책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21일 교토통신과 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1% 수준으로 동결해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2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 일부에 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자금공급량을 늘려왔다.

이번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의 핵심은 단기 금리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속하되, 장기 금리는 0% 정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기존 금융완화 정책의 틀을 양 중심에서 금리 중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일본은행이 정책의 틀을 수정한 것은 국채 매입을 늘리는 방식이 갖는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의 금리를 0% 수준에서 관리해 장·단기 국채 간 수익률 곡선에 차별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안정적으로 금울 때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하고, 국채를 매입할 때 연간 본원통화가 약 80조엔가량 늘어나도록 한다는 목표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정책 방향은 그간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으로 금융기관의 경영 및 연금 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추가 금융완화 수단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강화, 장기금리 조작목표 인하, 자산매입 확대, 자금공급량 확대 등이 거론됐다.

한편, NH투자증권 안기태 연구위원은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에 대해 “정책여력은 있지만, 경기상황이 추가로 악화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은행의 예대마진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양적완화를 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10년물 금리를 0%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기금리 타게팅’이라고 지칭하면서, “최근 ‘명목 GDP 타게팅’이나 ‘물가목표 상향조정’ 논의 등과 맞물려 장기채권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어느 부분으로 이전될 지에 대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