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진해운 사태의 1차적 원인은 대주주의 경영 잘못이지만 해운항만 피해가능성 등 이를 적절히 예측하지 못한 금융당국이나 채권단에게도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채권자 및 금융당국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은 최은영 전 회장이 남편으로부터 넘겨받기 전에 부채비율이 155%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2014년에 다시 조양호 회장에게 넘길 때 1400%에 육박할 정도로 악화됐다”면서 “법정관리 직전 소유주식을 처분하고, 한진해운계열사중 ‘싸이버로지텍’등 알짜배기 계열사를 챙겨, 유수홀딩스를 만든 후 임대수익을 내고 있는 등,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물류대란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금융당국과 자구안을 거부한 채권단 결정의 적절성이 객관적으로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 의원은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가졌지만, 한진해운과 관련해 ‘정상회 방안 실패시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그 이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8월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기업구조조정분과 회의를 열어 해운항만 피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을 뿐, 금융당국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자구안을 거부한 채권단의 결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 의원은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하기 전, 물류대란 가능성을 예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연관산업,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 없이 자구안을 거부한 것은 물류대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해운측이 제출한 자구안은 양해각서 체결 시 즉시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오는 12월께 나머지 2000억원, 추가로 계열사와 계열주가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채권단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추가지원 검토와 금융당국 및 채권자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진해운이 화물하역에 쓸 수 있는 자금은 회사자체자금 600억, 조양호 회장 사재출연금(400억), 최은영 회장 출연금(100억), 대한항공 대여금 600억, 산업은행 대여금 500억원으로 2200억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법원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물류대란만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만으로도 3000억 이상 소요 추정될 뿐만 아니라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배송하는 데만 추가로 1000억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히 재무조정과 인력감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구조조정 전문기구는 산업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관계 장관회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전문기구 설립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