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추가 대책 내달 3일 발표
부동산시장 추가 대책 내달 3일 발표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10.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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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별적·단계적 대응 필요성 인식 공유
정부의 경제팀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과열 현상에 대해 오는 11월 3일 대책을 내놓기로 확정했다.

27일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촤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진웅섭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각 부처 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살펴본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에 추가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무엇보다 과잉설비 및 인력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핵심역량 집중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 상선 분야를 확대하고 해양플랜트·중소형 선종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업의 경우 해운·조선·화주 간 협력체제를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기본전략 아래 국내 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환적물동량 유치·항만서비스 효울화 등을 통해 부산 등 국내항만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

조선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과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 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산업위기대응특별기역)을 마련한다.

정부는 세부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컨테이너 선박들의 하역 상황 등도 점검했다.

선박 하역을 계획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0월 말까지 90% 하역이라는 당초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중 모든 선박들의 하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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