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동물 발생 및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유기동물 발생 및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공회대학교 박창길 초빙교수를,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박재학 교수가 ‘유기동물의 안락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혜란 이사가 ‘유기동물은 살아있는 쓰레기가 아닙니다’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명보영 수의사 ▲대전광역시 농생명산업과 반려동물보호 TF팀 유상식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과장이 참여해 현 정부의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대안 미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연간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 절반가량(46.1%)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평균 9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유기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과 더불어 여름휴가에 집중되는 유기동물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전혜숙, 한정애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박재학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기부 및 유산증여에 의한 해외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 유기동물 살처분 억제를 위한 각국의 사례로 세금, 판매규제, 불임 거세수술 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기존 국내동물보호시설은 한계에 달했다”면서 “제한된 수용 능력과 취약한 재정 등으로 인해 자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동물등록제 강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혜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사는 “유기동물 문제는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문제”라면서 “관리능력을 벗어난 포화상태, 센터내 질병 통제의 어려움, 수용소와 같은 환경이 대다수 보호시설의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이 유기견보호소 강화보다 동물보호를 수익사업으로 대체하는 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도시일수록 직영보호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 나선 명보영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수의사는 “직영보호시설은 전체 보호시설의 10%미만 수준이며 이마저도 대전을 제외한 곳은 중소규모 보호시설”이라면서 “위탁시설은 대부분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과 밀집수용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 수의사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기동물 분야의 기반이 약하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권 나라와 같이 시(市)직영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상식 대전광역시 농생명산업과 반려동물보호TF팀 팀장은 “유기동물 발생보다는 방지에 힘을 써야한다”며 “특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보다는 적발 확률을 높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제외한 인식표는 적발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유기행위 자체 또한 적발이 어렵다”면서 “적발확률을 높이고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인식표 훼손 등 의도적인 유기에 대비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판매시 동물등록 및 기본상식 등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돼야 한다고”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보호단체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유기 및 반려동물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장은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유기 및 유실동물 보호수준이 높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건립확대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빅 의원은 “보호도 중요하지만 유기행위 방지가 매우 필요하다”면서 “국가 재정으로는 모든 것을 책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