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인 선박시장 불황으로 수주절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선3사의 도크 수를 31개에서 24개로 23% 가량 줄이고, 인력은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32%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비핵심산업과 비생산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채권단 관리 아래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민영화 및 M&A 등 산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공급과잉과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세계 선박 발주량은 866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선종의 수주 감소와 자국 발주량 부족 등으로 올해 9월까지의 수주량이 122만 CGT로 작년보다 87% 감소했고 특히, 경쟁국에 비해 자국발주 비중이 낮아 수주절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세계 발주량은 과거 5년보다 37%(405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과거 5년 대비 6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대형 LNG·LPG선, 대형탱커, 대형컨테이너선, 시추선 등 한국 주력선종은 2016~2020년 발주량이 과거 5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경쟁국 대비 수주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시장 점유율(경쟁국과 격차 20% 이상) ▲기술력(경쟁국과 격차 3년 이상) ▲수익성(최근 3년간 선정별 영업손익) 등을 기준으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을 구분하고, 이를 ▲경쟁우위 ▲적자지속 ▲경쟁열위 등 3가지고 분류했다.

경쟁우위는 모든 공정에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어 유럽 선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분야로, 대형 LNG선, 대형 LPG선,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탱커 등 대형·고급상선이 포함됐다.

경쟁우위에 있는 선박들은 설계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85%에 달하는 기자재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부분에서도 중국보다 3배나 높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ICT·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화등 환경기준과 해운사의 니즈를 반영한 친환경·스마트 선박에 집중할 계획이다.

적자지속 분야는 건조능력은 우수하지만 ▲설계능력이 취약하고 ▲발주처의 인도 취소·지연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등 때문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해양플랜트가 포함됐다.

해양플랜트의 경우 기본설계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해 원가예측이 어렵고 핵심기자재 국산화율이 낮아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게다가 국내 조선3사가 주로 건조하는 드릴쉽, 반잠수식시추선 등 주력선종이 유사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저가수주가 빈번하고, 수주잔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시추설비 비중도 높아 향후에도 투자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벌커, 중소형 탱커, 중소형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지원선, 특수선 등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가 미미하고 중국과의 원가경쟁력에서 밀려 수주 자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열위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요 생산업체인 중소 조선사의 수주잔량이 올해 8월 현재 121척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설비·인력 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력 핵심사업 부문 전문화 및 신사업 진출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도크 3개의 가동을 중단하고 조선·해양 설비를 통합하는 한편, 1조5,000억원 규모의 비핵신자산을 매각하고 태양광, 풍력 등 비조선해양 사업부문 분사 및 프리 IPO(Pre-IPO)를 추진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한다.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도크 1개와 3,000톤 해상크레인 1개 등 유휴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호텔, 선주숙소 등 5,000억원 상당의 비생산자산을 매각하는 동시에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플로팅 도크 2개와 Ship 야드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해 건조능력을 30% 축소하고 해양플랜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각 기업은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외 부품유통과 서비스를 융합한 애프터마켓(Aftermarket) 사업, ICT·물류산업을 융합한 스마트쉽(Smart Ship) 시스템 등 선박과 연관된 융합 서비스업에 진출을 추진한다.

조선 관련 컨설팅을 통해 해외 조선소 운영 현대화 사업에 진출하고 해양플랜트 핵심기자재 사업 및 LNG 벙커링 등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상선 부문을 친환경·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운영정비(O&M), 심해저개발 사업, 위험작업 대체로봇 제작·판매·운영 서비스 등에 진출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형 LNG선, 고효율 메가 컨테이너 등 차세대 신선박 사업과 연료전지, 에너지 저감장치 등 차세대 선박추진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첨단 기술·건소시설을 활용한 수출 방산사업의 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사별 체질개선, 경영정상화 정도 및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재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 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에는 선종특화나 M&A 등 독자생존을 위한 전략적 경영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불록공장, 수리전담사업장 등 하청공장으로 변화도 모색할 수 있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250척 이상 발주를 추진한다.

먼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군함(6조6,700억원), 경비정(4,362억원), 기타 관공선(3,800억원)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에 발주하고, 3조7,000억원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75척 이상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창출을 위한 해운-조선, 화주-해운 등 민간 협의체를 신설해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화주와 해운선사 간 협력을 강화해 신규 발주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5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R&D에 7,50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양성,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단위당 운송비 절감을 위한 대형선박 발주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대 65% 내외인 대형선박 점유율을 2020년까지 75% 이상으로 늘린다.

자율운항시스템, 원격관제 등 스마트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조선소 ICT화 및 운영생산성 제고를 통해 선박 건조비용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2015년 25%에서 2020년 40%로 높이기 위해 교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R&D를 지원, 2019년 상용화를 추진하고, 기자재 업체의 기술자립을 위해 2017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2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2020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안정성·내구성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플랜트 표준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플랜트 수주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0년까지 프로젝트 매니저(PM) 100명 양성하고 저가 수주방식을 개선한다.

조선사가 수리조선소로 전환할 경우 인수·합병, 설비투자, 운영자금에 사업재편 지원자금을 포함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 활용을 지원해 현재 1개인 3만톤 이상 선박 수리조선소를 2020년까지 3개로 늘린다.

올해 중 가스공사의 선박 수리 물량 20%를 국내로 전환하고,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제조 선박의 수리·개조 수요를 국내 수리조선소로 유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5년 현재 1.3%에 불과한 대형선박의 수리 자급률을 2017년 4%, 2020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질적인 환부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탄탄한 새살을 돋아나게 해야 하는 힘든 과제”라면서 “그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