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최순실 불법 금융행위 조사 발표 해야
금소원, 최순실 불법 금융행위 조사 발표 해야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6.1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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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한심한 행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법금융거래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고,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히는 하나의 축이라면서 본질의 한 축이 ‘돈’ 문제이고, 이는 금융거래에 당연히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이 이런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거나 아무런 책임의식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국정농단의 부역자 노릇을 아직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검찰수사나 법 등을 핑계로 조사를 안하거나 소극적 혹은 언론에 나온 것 조차 제대로 공개 조차 못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전 국민의 공분과 세계적 망신을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을 외환관리법, 조세법(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를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조속히 밝히려는 자세로 검사 뿐만 아니라,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1차적 책임이고 의무라고 하였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등은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거래가 명백한 이 상황에서도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및 금융사에 대한 정보 요구 등에 대한 조사와 공개, 독일 등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정보 요청 등의 적극적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적극적 검사, 감독, 제대로 된 발표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거래,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금융거래, 삼성전자의 기업자금 불법 송금과 최순실의 불법자금 도피와 자금 유용, 롯데의 기부금 반환 거래, 재벌들의 송금 등에 대한 금융적 관점의 조사와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는 너무나 당연한 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심한 금융위와 산하의 FIU의 무능한 행태는 다시 한번 권력 하수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FIU가 권력의 시녀로서 청와대 하명 사건을 주로 처리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집단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국회와 검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 중의 하나로서 최순실 농단의 책임이 있는 임종룡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되겠다는 처신이야말로 후안무치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도대체 무슨 양심이 있다는 것인지도 그저 묻고 싶을 뿐이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현재 금융당국 전체의 작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행태는 모든 국민들의 실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권력 최상위자의 무능과 비상식 행동으로 인해 온 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체계 없이, 원칙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대로 고쳐 보려 하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금융위를 비롯한 전 국가부처, 국회의 정상적 절차나 진행 조차도 비정상으로 바꿔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국정을 농단하며, 전 국민의 공분과 세계적 망신을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송금 등이 있었는지 먼저 밝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보다 더 빠르고 쉽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에 대한 전방위 불법금융범죄 비호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은 더 언급할 가치 조차 없는 것임에도 지금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일당이 장기간 불법적인 자금 모금 및 세탁, 거래 등이 가능했던 것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검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계좌 거래에는 금융당국의 협조, 묵인 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사전·사후 모니터링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금융사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압수수색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국정의 농단을 밝히는 단초이고 실체적인 접근의 중요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불법행위가 온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온 나라의 썩어 빠진 상태가 밝혀져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덮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나 청와대, 그 많은 장관 등 관료들의 어느 누구도 양심 없는 행태를 보이기는커녕, 일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리를 얻으려는 행태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일정 부분 악의 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청와대의 실장, 수석, 행정부의 장관들임을 인식하고 양심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책과 결과, 양심적인 선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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