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7년 예산안을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제공=국회)

내년 예산안 400조원이 3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해 예산은 속칭 ‘최순실 예산’을 뺀 대신 여야 실세의 ‘쪽지 예산’이 그 자리를 채워 구태를 면치 못했다. 새해 예산안은 예비군 훈련비를 비롯해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 경협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27억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청년몰 추가조성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을 배정했다.
이 밖에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 온라인 직거래 등과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 대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그동안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것을 포함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도입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사회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청년실업해소’를 비롯해 ‘미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각종 예산도 관심꺼리로 보인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소재부품산업, 바이오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에 10억원,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에 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 등에 15억원 등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는 조선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ICT, SW융합 연구개발 지원확대를 위해 내년에 142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 일자리 창출=정부는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설 예정이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는 1만개 이상으로 보며 인력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으로 보고 예비비에 반영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수는 1525명으로 지원비용은 814억원으로 한다. 여기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력 증원과 교사수당을 인상한다. 보조교사 인력은 2656명에 129억원이며 교사 수당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인다.


◇ 복지분야 지출확대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긴급 복지를 확대한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해 추가 발굴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증액한다. 생계급여는 지난해 3조 2728억원에서 올해엔 3억 670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같은 상황에서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도 확대된다. 이 비용은 지난해 1013억원에서 올해 1113억으로 늘였다.


이밖에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재해지원 자금을 200억원 화재안전 설비설치· 점검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재해지원자금 융자액은 500억원으로 전통시장 화재위험점검은 134.7억원으로 늘였다.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비용도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 5483억원에서 올해 5600억원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은 6만 3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늘이고 지원단가는 시간당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 비용으로 올해 최종 5461억원을 책정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은 3년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비 8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사회간접자본 (SOC)분야 =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부터 지원이 필요했던 철도분야 SOC 사업의 경우 서해선 복선전철에 5833억원을 이천~문경 철도건설에 2876억원을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은 올해 22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반도 지진 대책을 위해 정부는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조기경보 체계강화 및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소요 반영에 1403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지원을 통해 조기경보체계강화에 203억원을 국가 어항, 국도교량 등 주요공공시설에 총 802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