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를 1003조원으로 집계하고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으로 공공부문 부채의 근본적인 조정방안을 찾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공공부문 부채는 GDP대비 64.4%(1003조원)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15년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를 발표하며 '14년에 대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공공부문 부채 및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됐다"면서 "꾸준한 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발의했다"고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중으로 이 외에도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은 회원국 채무를 GDP대비 60%로 강제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가 채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는 부채비율을 45%에서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39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 공공기관별로 부채 감축방안을 만든다"면서 "이들은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매각 등으로 부채를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 공기업은 26개 중점 기관을 작성해 부채 비율을 120%로 조정하고 채무를 총량관리해 재정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OECD가입국 현황을 보면 일반정부 부채는 GDP의 43%수준으로 건전하게 보이지만 공기업까지 합쳤을 경우 PIIGS에 속한 포르투갈의 GDP대비 50%에 가깝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은 발의가 늦어서 숙려기간과 기존 발의되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시간의 문제, 공공부문재정의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할 것도 많다"면서 "그리고 앞으로 국가 재정의 지향점도 살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내년쯤 본격적으로 심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