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신혼부부·노년층 등 맞춤형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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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안전 강화, 생활여건 개선, 포용·공존 확산, 미래 대비 등 6대 주요정책을 밝혔다.
국토부는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 12만 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대출지원 18만 가구 등 총111만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층·신혼부부·노년층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를 작년보다 배 수준으로 늘어난 2만가구를 모집하고 누적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 방식이 도입되고 뉴스테이 허브리츠(REITs)를 상장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공공임대 입주 제도를 개선해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사업(PPP)으로 전환하는 해외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PPP시장 진출을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립 및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조성해 민관 협력 모델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자율차를 위한 정밀지도 구축 및 3차원 지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을 연계하고 4대 신도시 특화단지 구축, 안전망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수담수화, 리츠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신성장동력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한다.
이 외에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활력을 위해 올해 인프라 예산 18조1000억원 중 60.5%인 11조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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