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란 주제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 이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먼저 청년‧대학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원금상환 유예 등 주담대 차주 보호 강화에 이어 정책금융‧기술금융 공급 확대, 2단계 핀테크 로드맵 마련, 바이오페이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도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 관계기관‧금융권 등 협업을 통해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취약부문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 등 올해 1분기에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시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참고지표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 DSR을 내부 여신평가모형 등에 자율 반영할 방침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별 잠재리스크를 정밀 분석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여부 및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다는 전략이다.

또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실제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하고,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공급역량을 5조7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부모가정, 새터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이어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를 확대(800→1200만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도 중기 정책금융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최대 4년간 필요자금에 대해 60~70% 보증도 제공하며,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 위기 발생시 원금상환 유예 등 주담대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179조원에서 187조원으로 확대하고, 신 성장산업에 85조원 집중 지원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어 창업ㆍ기술혁신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초대형 IB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추진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한번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 지원도 활성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 상시화를 통해 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