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차관은 20일 '범 정부 대응망 구축'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공적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한-중교역 장벽과 청년 등 고용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했다. (사진=기재부)

기재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불안감, 한중무역의 기술장벽, 브렉시트 가시화 등 유럽 정치지형 변동 등 해외 문제와 청년실업 대책 수립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범 정부 비상경제 대응 TF'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20일 오전 최상목 1차관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련 부처에서 참석해 범 정부 대응망 구축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미국 다우지수는 금리인상전날 1만9911 까지 올라갔디만 발표 이후 1만 9732로 다소 떨어졌으며 코스피는 같은 기간 동안 2037에서 2073으로 인상됐다"면서 "한국 시장은 신흥국중에 22억 9000만달러 순유입으로 브라질 (3억달러)와 함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현재 상황을 발표했다"고 현재까지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최 차관은 "트럼프 신 행정부의 정책방향 구체화와 브렉시트 진행방향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황 발생시 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중국 통상현안 대응방향에 대해 후속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사안별로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회의를 통해 주요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FTA 이행위는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금지 등에 대해 고위 실무 협의체, 공식 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WTO 위생검역위원회, 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는 물론 민간 문화 인적교류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양국 지방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 등 고용 문제는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내수둔화 등으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졸업 시즌을 맞아 청년 실업률의 상승우려와 1/4분기에는 청탁금지법 영향의 현실화로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하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부처별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요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책임관회의-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일자리 과제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히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취업 성공패키지, 고용창출 장려금,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등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공모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을 1월중 신속 진행한다.

이 밖에 대학의 벤처 창업 지원을 고도화 하고 창업 붐을 이어가기 위한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학창업지원 표준모델을 마련했고 5개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9월 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했다.

올해에는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 보완을 통해 표준 모델을 재 정비해 2월까지 현장 중심형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창업 선도대학 및 산학협력선도대학 등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