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보호무역· 사드갈등· 정치불안 등에 휩쓸려
한국경제가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한·중간 사드 갈등, 국내정치 불안 등 3각 파고에 휩쓸리면서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2%대 후반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7%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5년에 비해 0.1%포인트 올라갔지만 2014년 3.3%를 찍고서 2년 연속 2%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 '메가톤급' 악재가 거의 없었는데도 2.7% 성장에 그친 것은 한국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로 2.6%를 제시했지만 민간연구기관들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각종 악재에 직면하고 있어 더욱 험난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이 시동을 건 보호무역 드라이브는 조만간 전세계로 파급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지 불과 사흘만인 23일(현지시간)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전격 선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식 천명했다.
트럼프가 선거유세중에 언급한 한미FTA 재협상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더욱이 트럼프가 유세기간중 강조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치명타라고 할수 있다.
한미FTA가 개정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를 폐기하면 대미수출은 연간 32억달러 가량 줄어든다.이는 연간 대미 수출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고용감소분은 연간 3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실무협의차 미국에 보내고 장관급 회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호혜적 협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겉으로는 사드와 관련없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우리 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은 이미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롯데그룹 세무조사,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규제, 한국행 전세기 불허 등 한한령(限韓令) 조치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수미씨와 백건우씨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는 등 순수예술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 기간에 지난해보다 16.5% 감소한 4만2880여명만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저가 여행 단속의 명분으로 해외 단체 여행객들의 20% 축소를 지시했던 것이 현실화됐다.
화장품 업계도 신규 브랜드들이 중국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위생허가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불안도 큰 장애물이다. 더욱이 대선이 상반기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저마나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말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뒷전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는 리더십 공백상태를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지만 한미정상회담은 당분한 요원한 상태이고 새 행정부에 직접 줄이 통하는 인사가 우리정부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은 대부분 '대기업 죽이기'에 치중돼 있다. 최근 특검 조사를 등에 업고 대선주자들은 재벌 해체, 법인세 인상, 공정거래법 개정 등 반(反)기업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3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때마다 등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세제 혜택 등은 이미 약발이 떨어졌다.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 경제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 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7%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5년에 비해 0.1%포인트 올라갔지만 2014년 3.3%를 찍고서 2년 연속 2%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 '메가톤급' 악재가 거의 없었는데도 2.7% 성장에 그친 것은 한국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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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각종 악재에 직면하고 있어 더욱 험난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이 시동을 건 보호무역 드라이브는 조만간 전세계로 파급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지 불과 사흘만인 23일(현지시간)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전격 선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식 천명했다.
트럼프가 선거유세중에 언급한 한미FTA 재협상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더욱이 트럼프가 유세기간중 강조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치명타라고 할수 있다.
한미FTA가 개정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를 폐기하면 대미수출은 연간 32억달러 가량 줄어든다.이는 연간 대미 수출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고용감소분은 연간 3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실무협의차 미국에 보내고 장관급 회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호혜적 협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겉으로는 사드와 관련없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우리 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은 이미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롯데그룹 세무조사,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규제, 한국행 전세기 불허 등 한한령(限韓令) 조치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수미씨와 백건우씨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는 등 순수예술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 기간에 지난해보다 16.5% 감소한 4만2880여명만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저가 여행 단속의 명분으로 해외 단체 여행객들의 20% 축소를 지시했던 것이 현실화됐다.
화장품 업계도 신규 브랜드들이 중국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위생허가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불안도 큰 장애물이다. 더욱이 대선이 상반기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저마나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말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뒷전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는 리더십 공백상태를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지만 한미정상회담은 당분한 요원한 상태이고 새 행정부에 직접 줄이 통하는 인사가 우리정부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은 대부분 '대기업 죽이기'에 치중돼 있다. 최근 특검 조사를 등에 업고 대선주자들은 재벌 해체, 법인세 인상, 공정거래법 개정 등 반(反)기업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3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때마다 등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세제 혜택 등은 이미 약발이 떨어졌다.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 경제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 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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