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가 2년 연속으로 더 걷히면서 정부의 세수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연합)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수가 넘쳐나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가 지난해 10조원 가량 더 걷히면서 2년 연속 초과세수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늘었으면 예측을 잘못해서 민간에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다 쓴 것으로 볼수 있다. 이는 민간 지출이 줄어 경기활성화에 역행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 추경안에 비해 9조8000억원 더 걷힌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다가 2015년 국세를 2조2000억원 더 걷어 세수펑크에서 탈출했다. 지난해 초과 세수 규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가 잘 걷힌 배경으로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겹쳤다"며 "그동안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예측 신뢰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본예산(222조9000억원)보다 9조8000억원 많은 23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는 추경보다도 9조8000억원이 더 많은 242조6000억원 걷혔다.
초과 세수를 보다 정교하게 전망했다면 지난해 추경 규모가 늘어나 경기 대응 역할을 더 잘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경기 위축을 막고 고용 한파에 대응한다는 취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을 피하고자 추경 세입 증액경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에 세수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렇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초과 세수 현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국내 실물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세수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정부 돈을 경기회복을 위해 활용할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은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그만큼 국고로 귀속된 격이어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