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담보대출 20% DTI 50% 초과 '위험대출'
신규 주택담보대출 20% DTI 50% 초과 '위험대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2.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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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소득 감소 땐 '하우스푸어' 전락 가능성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20%가량이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초과하는 '위험대출'로 나타났다. DTI가 50%를 넘을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쓰게 된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경기 침체로 소득 감소, 부동산가격 하락 등이 나타나면 '하우스푸어(집은 있지만 이자 부담에 빈곤한 사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20%가량이 위험대출인 것으로 나타나 집값이 떨어지면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

DTI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현재 수도권에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60%로 설정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DTI 50%를 초과하는 비중은 2013년 20%에서 2014년 20.9%, 2015년 21%로 계속 늘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LTV(담보인정비율)·DTI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된 영향이다.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잇달아 내놓자 위험대출 비율은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2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위험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낮은 금리일 때 변동금리로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의 주담대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3년 연평균 3.86%에서 2014년 3.55%, 2015년 3.03%, 2016년 2.91%로 꾸준히 떨어졌다.그러나 지난해 11월 3.0%, 12월 3.35%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3%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무책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 믿고 무리하게 수도권에 아파트를 산 중산층,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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