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하루 앞둔 재계 '전전긍긍'
탄핵선고 하루 앞둔 재계 '전전긍긍'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3.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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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든 기각이든 경제환경에 악영향 우려
▲ 재계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고가 인용이건 기각이건 경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10일 헌법재판소가 어느쪽으로 결론을 내리건 정치권에서 승복하지 않아 정쟁이 이어질까 걱정된다”면서 “그러면 지금처럼 재계의 현안을 챙길 주체는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동안 국민들이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커졌는데 선고 이후 이런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는 점도 걱정”이라고 현재 고민을 토로했다.
게다가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정책공백' 상태까지 빚어지는 것도 재계의 고민이다.

국정 우선순위에서 경제관련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법' 통과 가능성도 고민이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탄핵안이 기각되도 재계의 고민은 사라지지 않는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직무복귀로 국정의 혼란이 수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닥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지금 현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게 고민의 핵심이다.

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은 엄중하다.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보복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등 글로벌 악재를 제대로 대응해주길 바라지만 가능할지 의심하고 있다.

기업에선 “한미 FTA 재협상 등 각종 이슈가 더 불거지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탄핵안이 기각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다만 삼성그룹 이외의 대기업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의 경우 탄핵안 선고결과에 상관 없이 다소 무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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