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기업실정에 맞는 세정”요청
상의 회장단 “기업실정에 맞는 세정”요청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3.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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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 실정에 맞는 세정"을 요청했다. (사진=연합)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상의 회장단은 14일 상의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임 청장에게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 연장 △ 다국적 기업의 저세율국으로 소득 이전행위 대비 △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 세무조사 시기조정 사유 확대 △ 자료제출부담 완화 △ 자료제출부담 완화 △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조사심의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마련 △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요구했다.

회장단은 “애플,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세로 알려진 BEPS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간 과세다툼이 커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중과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당국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돌려받되 설비투자기업이나 수출기업,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기업의 경우에만 1개월단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판매가 격감하거나 거액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기환급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 하는 것이 '납세자의 한 축'인 우리 기업들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본연의 역할에 좀더 충실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해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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