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입시장 1위를 노리고 있다. (사진=연합)

한·미FTA 체결이후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광우병 논란'까지 일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 발효 5년여 만에 수입시장 1위을 노리고 있다. 한우 자급률은 처음으로 40%아래까지 기록했는데, 가격 상승과 청탁금지법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6.4%에서 지난해 42.6%까지 증가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앞으로 한·미FTA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이슈로 분류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10년안에 관세가 완전철폐되며 트럼프 행정부도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와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5만6000톤으로 2015년 10만6000톤에 비해 46.5% 급증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 큰 시장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시장점유율 1위인 호주산 쇠고기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국 갤럽과 USMEF가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50%의 응답률을 얻어 압박 수위는 더욱 거셀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FTA 협상당시 '국내산업 기반 붕괴' 등의 우려와 달리 발효 5년 동안 양국간 교역규모는 연평균 수출 3.4% 수입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비해 한우는 시장점유율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6년 추정치로 1인당 11.5kg에 자급율은 37.7%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대로 간다면 2026년에는 13.2kg소비에 36.7% 자급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개방과 관세율하락, 유통기술의 발달 등으로 앞으로도 쇠고기 수입은 증가할 것”이라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차별화 전략 등 새로운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